“양보없다” 110개 정책 평행선… 獨 대연정 가시밭길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지난 두 달간 벌여온 독일 기독교민주당(CDU·기민당)과 사회민주당(SPD·사민당)이 오는 27일 협상을 종결하기로 한 가운데 110개가량의 정책이 아직 합의되지 못해 막판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협상 종결 시한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두 달간 진행된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은 미진하다.
기민당은 사민당이 요구한 핵심 쟁점인 시간당 8.5유로(약 1만 2100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행 속도를 완화하는 안과 주택 임차료 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안에 대한 합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다.
그러나 기민당과 기사당은 사민당이 요구한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사당이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외국인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안은 기민당과 사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 경제 분야 쟁점을 포함해 110개 정도 되는 정책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연정 협상 초기부터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 손꼽혔던 각료직 배분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사민당은 앞서 차기 정부의 재무장관직을 비롯해 가족장관, 노동장관 등 6개 주요 장관직을 요구한 바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메르켈 총리는 지난 22일 뮌헨에서 열린 기사당 전당대회에 참석, “앞으로 며칠이 매우 힘들겠지만 우리는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분명할지라도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해) 타협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 간 일괄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굵직한 쟁점들을 묶어 타결하고 곁가지 주제들은 차기 정부의 미래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이다.
한편 독일 일간 빌트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사민당원 중 대연정을 원한다는 응답률이 49%로, 반대(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사민당 당수 역시 대연정 참여 의지가 강해 종국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11-25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