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도권 잡는다” 부양책

테슬라 ‘모델3’ 흥행도 부담 작용
구매자에게 4000유로 보조금
비용은 정부·車업계 공동 부담
“4년 내 전기차 100만대 목표”



‘자동차 종주국’ 독일이 초대형 전기자동차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7일(현지시간) 12억 유로(약 1조 5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전기차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독일 전기차 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외국 경쟁회사들에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며 “장시간 토론 끝에 미래 신기술인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의 전기차 부양책은 반테슬라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도했다. 독일 부양책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가 6만 유로 이하 차량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델S’의 출고가가 10만 유로인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독일의 전기차 부양책은 정부가 독일 내 모든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4000유로의 보조금이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6억 유로를 배정했으며,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3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관용차 구입에 1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고 3억 유로를 투입해 1만 5000개의 충전소를 세울 방침이다. 보조금 프로그램의 비용은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독일은 그동안 전기차를 평가절하했다. 프랑스와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시장 규모를 키우는 동안 독일이 연비가 좋은 디젤차 개발에 집중하는 바람에 전기차 기술은 개별 자동차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5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연비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한동안 인기가 지속될 것 같던 디젤차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미국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흥행 조짐을 보인 점도 독일 정부의 조바심을 자극했다. 자칫 전기차로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넘어갈 경우 독일이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WSJ는 “독일 정부는 실리콘밸리와 아시아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불안감을 느낀 독일 정부는 전기차 부양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규모를 100만대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20배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번 조치로 독일의 전기차 판매가 획기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