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5일(현지시간) 자산 및 근로와 상관없이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압도적 다수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AFP 통신 등은 여론조사기관 GFS 베른이 이날 오후 부분 개표를 바탕으로 결과를 추정한 조사에서 약 78%의 유권자들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위스 TV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위스에 도움이 되는’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시민단체가 2013년 10월 13만명의 서명을 얻어 성사시킨 이번 투표는 불평등 문제로 고심하는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국민 투표에서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스위스는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첫 국가가 될 예정이었다. 이는 실업수당이나 노령연금처럼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다른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자 유례없는 실험이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그동안 스위스 국민의 60% 이상이 이를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받는다면 근로 의욕이 떨어져 국가 생산성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반대 157, 찬성 19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국무위원회 역시 반대 40, 찬성 1로 반대 뜻을 나타내는 등 의회와 정부 측은 그동안 재원 조달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에 1인당 실질 국민소득(GNI)이 8만 8120달러(약 1억원)에 달하는 부자 나라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충당하려면 기존의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야 하는 등 ‘조삼모사식 복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모임의 공동 대표이자 대변인인 다니엘 하니는 독일 일간 데어 타게스슈피겔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제비뽑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이번 투표는 중간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