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 줄거나 증세 ‘공포’

스위스 국민들이 매달 우리 돈 300만원에 이르는 ‘공짜 소득’을 받는 것에 대해 압도적으로 ‘노’를 선언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매달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의 기본소득을 주는 제안을 두고 시행한 국민투표에서 76.9%가 반대표를 던졌다.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용돈’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 향후 대폭 늘어날 조세부담과 현재 영위하는 복지 근간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스위스 국민뿐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하려 한 것도 부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공짜 복지’를 노린 이민자 증가는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발동한 것이다. 스위스국민당(SPP) 소속 루치 스탬 의원은 “만약 모든 개인에게 돈이 지급된다면 수십억명의 사람이 스위스로 진입하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우군이 될 것으로 믿었던 노조도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도 투표에 영향을 끼쳤다.

1인당 실질 국민소득(GNI)이 8만 8120달러(약 1억원)인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은 애초 60~70% 이상으로 높았다. 기본소득은 최근 로봇 자동화 등 기술발전에 따라 실직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득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할 것을 우려한 대비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스위스는 12개월 이상 세금을 착실히 내면서 일하면 실직하고도 2년 동안 기존 임금의 70~80%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만큼 복지가 탄탄한 국가다. 실업률은 3.8% 수준(지난해 기준)으로 낮다. 스위스는 앞선 국민 투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 휴가를 4주에서 6주로 늘리는 방안도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거부할 정도로 장인 정신과 직업윤리가 투철한 국가로도 꼽힌다. 이번에도 여론조사 응답자의 3분의1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국민의 근로 의욕만 저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게다가 스위스 국민의 중간 소득은 월 6000스위스프랑(약 718만원)이다. 2500스위스프랑은 완전히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모자라는 어중간한 금액으로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받았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50조원)으로 현재 연방 정부 연간 지출액(670억 스위스프랑)의 3배라고 추산했다.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다른 사회 복지 비용을 줄여야 하고 세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번 투표 결과에도 ‘더 공정한 경제 모델’로 발전할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축하고 있다. 경제학 교수인 세르지오 로시는 현지 STA 통신에 “국민 5명 가운데 1명(23%)이 찬성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