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탈퇴 절차·협상 모델은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함에 따라 영국은 1973년 이후 43년간 몸담았던 EU를 떠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U 리스본 조약 50조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EU 이사회에 탈퇴를 통보하고 EU 이사회와 탈퇴 협정을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 되면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탈퇴한다. 다만 EU 이사회가 영국과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탈퇴로 가결되면 통보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EU가 맺을 새 협정의 모델로는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형태가 거론된다.

노르웨이는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비(非)EU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이다. EFTA가 EU와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을 맺음으로써 EU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 노르웨이는 EU 규제를 따르고 분담금도 낸다. 특히 노동자의 자유 이동도 보장한다. EU 이민자들은 노르웨이 국민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민자 문제가 영국이 EU를 탈퇴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노르웨이 모델은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스위스는 EU와의 양자협정을 통해 EU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EU 분담금을 낸다. 무역과 자유 이동에 관한 EU 일부 규제는 이행해야 한다.

EU 탈퇴 진영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캐나다 모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캐나다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도 국경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 좋은 모델이라고도 했다. 캐나다와 EU는 4년에 걸친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협상을 2014년 마친 뒤 현재 서명 준비 단계에 와 있다.

런던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