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서 혜택, 법규 위반” 유럽 최대 추징… 애플 “제소”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정보통신(IT) 기업 애플에 대해 11년 동안 감면받았던 130억 유로(약 16조 2100억원)의 세금을 EU 회원국이자 애플 유럽지사가 있는 아일랜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폭탄’으로 당사자인 애플과 아일랜드 모두 반발해 향후 EU와 미국 간 무역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가 그동안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는 아일랜드가 애플로 하여금 다른 기업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EU의 정부 지원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아일랜드는 애플로부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최고 130억 유로를 이자와 함께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아일랜드 코크시에 글로벌 사업본부를 두면서 5500여명을 고용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플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EU 집행위는 3년간의 조사 결과 아일랜드가 거대 기업 유치를 위해 애플에 부여한 세금 혜택 때문에 2003년 애플의 유럽 이윤 가운데 1%였던 세금 부담률이 2014년에는 0.0005%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EU 집행위가 아일랜드 조세법을 무시하고 국제 조세 체계를 뒤집어 엎고 있다”며 “EU의 결정은 유럽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애플은 앞서 EU가 세금 추징을 결정하면 EU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도 성명을 통해 “애플의 세금은 전액 제대로 납부됐고 아일랜드는 납세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