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애플’ EU·美 갈등 화약고로

바람 잘 날 없는 ‘애플’ EU·美 갈등 화약고로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8-30 22:42
업데이트 2016-08-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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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7’ 초청장 다음날… 유럽서 사상 최대 세금 폭탄 경고장

애플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애플이 야심작 아이폰7을 공개하겠다고 각계에 초청장을 보낸 지 하루 만인 3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얻었다며 130억 유로(약 16조 210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구글처럼 여러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행보에 제동을 건 충격요법이자 유럽의 ‘미국 기업 때리기’라는 평가가 상존한다.

●EU, 세금회피 美기업들 잇단 때리기

EU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역내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각국의 일자리 유치 경쟁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피해간다며 벼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EU가 부과한 최대 추징액은 지난해 7월 프랑스 국영 에너지기업 EDF에 14억 유로(약 1조 7400억원)를 부과한 것이다. 앞서 EU는 네덜란드가 스타벅스로부터 2000만~3000만 유로를 추가 징수해야 하고, 룩셈부르크도 피아트크라이슬러로부터 비슷한 금액을 더 걷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3년여간 조사했으며 이날 아침까지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애플은 유럽 지역 매출에 대해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인 12.5%, EU의 평균 법인세율 23%보다 현저히 낮은 1%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美 “EU가 초국가적 세금 당국인가”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백서에서 EU의 애플 탈세 조사는 ‘미국 기업 때리기’라며 “EU가 초국가적 세금 당국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본격적인 EU와 미국 간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가 모두 EU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향후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애플은 29일 최신 모델인 아이폰7을 다음달 7일 공개한다고 미국 언론, 정보기술(IT) 관련 애널리스트 등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하지만 애플의 관행상 행사 당일인 7일 오전 10시까지 최고위급 임원 외에는 관련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고 전혀 누설도 되지 않는다. 애플 전문가인 이완 스펜스는 아이폰7과 아이폰7 플러스 두 가지 모델, 차세대 애플 워치가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포브스가 전했다. 2014년 아이폰6, 2015년 아이폰6S가 나온 것을 근거로 이번에는 아이폰7 차례라는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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