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보도

잉글랜드 NHS 직원 미접종자 약 10만명
요양원 직원들, 11일까지 맞아야 일 가능
보건 “머리 후려치지 않고 논쟁으로 이길 것”
백신 접종 강제시 직원 줄어들 가능성 제기
NHS 노조 “고용 조건으로 강제 접종 반대”
미국도 공무원 이어 민간에 접종 의무화 확대미국이 공공기관에 이어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코로나19 백신(신종 코로난바이러스 감염증) 의무화 방침을 밝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한 건 당 약 16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가운데 영국 잉글랜드도 일선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곧 발표한다고 B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7월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절반을 넘겼을 즈음 일찌감치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한 영국에서는 방역을 모두 해제한 이후 하루 5만명선까지 확진자가 늘었다 최근 3만명대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NHS 직원, 내년 봄까지 접종 마쳐야”

정부 소식통들은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은 내년 봄까지라고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현재 잉글랜드 NHS 직원 중 백신 미접종자는 8만∼10만명이다.

NHS 직원 1차 접종률은 92%, 2차 접종률은 89%로 일반 노동연령 인구(81%)보단 높긴 하다.

다만 독감 백신은 필수가 아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잉글랜드 요양원 직원들은 1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다.

또, 잉글랜드 이외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선 NHS 직원이나 요양원 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움직임은 없다.사지드 자비드 보건부 장관은 지난달 직원과 환자 보호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서 NHS 직원 백신접종 의무화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NHS 관계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발표할 때 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지 이해한다.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겨야지 머리를 후려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NHS 인력에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백신 때문에 직원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NHS 직원들을 대표하는 GMB 노조는 고용의 조건으로 의료 절차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1일엔 5만명이 넘었으나 최근엔 3만명선으로 내려왔다. 전날 사망자는 57명이고 입원환자는 가장 최근치인 2일 기준으로 1054명이다.미, 어기면 1건당 1600만원 벌금
“백신 안 맞으면 매주 코로나 검사”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지난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이마저도 어기면 업체에 한 명당 16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 최다인 75만명에 육박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 4000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미국 노동자 84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새 조처는 약 1억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 4일로 한 달가량 늦췄다.미 새 규정시 1200만명 추가 접종
19개주 연방직원 의무 접종 반발 소송

이번 강화된 지침은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할 경우 적어도 120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난주 19개 주는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처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을 낸 상태다.

일부 기업은 이번 조처가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 시장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불만도 표시한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향후 6개월간 25만명의 코로나 환자 입원을 막고 수천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너무 강압…백신 실험 충분치 않아”
미국 주들 백신 의무화 반발 집단소송
2019년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처음으로 발병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약 75만명이 사망했다. 이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주민들이 전원 사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로 이미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를 다 합친 것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처럼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가족·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백신 실험이 충분하지 않았다’, ‘백신 정책이 너무 강압적이다’라며 거부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집단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터스콜라 카운티 주민 중 한 번이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51%에 불과했다.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반정부 정서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미시시피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은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 등은 소장에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反)헌법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제8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주가 합류했다.

NYT는 이 조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공화당 주지사들과 일부 산업계 단체도 반발했다.

4일에는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중대 헌법 문제” 미 일부법원 중단결정

이런 움직임 속에 미국 제4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AP통신 등 외신에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제프 랜드리는 랜드리 장관은 “연방 정부가 시민과 의사가 선택해야 할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없이 미 국민들에게 강제로 의학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조치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