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장벽 완화 ‘윈저 프레임워크’
佛·獨 등과 외교 갈등 봉합 전기
“수낵, 넉달 만에 정치 입지 확보”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윈저궁에서 서방 세력 갈등의 원인이었던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새로운 브렉시트에 뜻을 모았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국은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2021년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법적으로 완료했지만,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는 EU 시장과 관세동맹 체제에 남았다. 하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같은 생활권인 북아일랜드와 영국의 무역 차질이 발생했고, 이는 북아일랜드의 영국 연방파와 분리독립파 간 유혈 충돌을 끝낸 1998년 벨파스트 협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번 협약 합의는 이런 해묵은 상황들을 수정한 것이다. 수낵 총리는 이날 “북아일랜드 협약을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이로써 영국과 EU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역사적인 이번 합의로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윈저 프레임 워크’로 영국과 아일랜드 섬 사이의 자유로운 무역이 보장된다.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을 결정하게 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북아일랜드 의회의 권한 존중과 영국 정부의 거부권도 보장됐다. 이제껏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냉장육과 의약품을 보낼 때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하는 불편이 따랐기에 수낵 총리는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의 식품 소매업자는 양국 간에 트럭이 오갈 때마다 수백장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콕 짚어 강조했다.

이번 합의로 독일, 프랑스 등 EU 주요국과 영국 간 외교적 갈등이 봉합될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서방 대 반서방 구도가 노골화하는 시점에서 북아일랜드 문제 해결로 서방의 단일대오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백악관은 윈저 프레임 워크가 발표되자 “미국은 북아일랜드의 방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환영했다.

수낵 총리는 지난해 10월 리즈 트러스 전 총리 낙마 사태로 집권한 지 넉 달 만에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미국이 참여했던 벨파스트 협약 25주년(오는 4월 10일) 전에 해법을 찾아 아일랜드계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까지 끌어내겠다는 수낵 총리의 의지도 협약 체결에 한몫했다.

한편 ‘윈저 프레임 워크’ 협약 체결 이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며 왕실을 정치에 끌어들였다는 또 다른 논란이 들끓었다. 국왕이 이번 합의안에 힘을 실어 주는 듯한 모습이라며 제1야당인 노동당은 “치명적 실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