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위협에 방점…미·일동맹, 방위 ‘수단’에서 ‘정책’으로 격상

올해 일본 방위백서가 강조한 3대 화두는 북한, 중국, 미·일 동맹으로 정리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관련 행동이 일본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무게있게 다뤄졌고, 미·일 동맹은 그 위협에 맞서는 방패로 소개된 구도다.

미·일 동맹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위협을 집단적자위권 행사 및 개헌의 주요 명분 중 하나로 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안보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

백서는 북한이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보유국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 핵실험은 탄도미사일 능력의 증강과 더불어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성공한 사실로 미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하고, “개발과 배치, 이전 및 확산의 관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로켓 발사 성공을 계기로 북한이 추진장치 분리기술 등 탄도미사일의 사정 연장에 필요한 기술과 유도제어 기술 등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작년 백서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의 사정을 6천km로 평가했지만 올해 백서는 대포동 2호의 3단식 파생형 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을 1t 이하로 할 경우 사정이 1만km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사정 6천km는 미국 알래스카주를 타격할 수 있지만 1만km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덴버 등 미국 중·서부의 대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백서의 지도상에 묘사됐다.

이와 함께 백서는 지난 1월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중국 측이 일본 선박에 공격용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췄다고 소개하고,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의한 비상사태의 발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자위대 소속 항공기가 상대국 항공기의 영공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긴급 발진한 사례가 작년 567차례 있었는데, 이중 절반을 넘는 306회가 중국 전투기를 대상으로 한 출동이었다고 백서는 밝혔다. 지난 10년 사이에 중국 전투기와 관련된 긴급발진이 러시아 전투기 관련 횟수(2012년 248회)를 능가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이와 함께 백서는 중국이 군사적 팽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국방정책 및 군사력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서 미·일 동맹을 예년과 다른 차원으로 강조했다.

백서 작년판에는 일본의 방위 시책(수단)을 소개한 제3부의 내용 속에 포함했던 미·일 동맹을 올해판에는 제2부에서 방위 정책과 병렬적으로 다뤘다. 작년 ‘방위정책의 기본과 동적 방위력’이었던 백서 제2부의 제목을 올해는 ‘방위정책과 일·미 안보체제’로 변경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일본 방위의 ‘수단’에서 ‘정책’ 수준으로 격상하려는 기조를 보여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