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51% ‘개헌 반대’ 의식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29일 강연에서 독일 나치 정권이 헌법을 무력화한 수법을 배우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도쿄에서 행한 강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나치 정권 시절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고 소개한 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조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나치 정권을 거론한 대목은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현대 헌법의 효시로 불리는 바이마르 헌법은 나치의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총리가 된 뒤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만든 ‘수권법’(授權法)에 의해 무력화됐다.

아소 부총리는 “호헌을 외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개헌의 목적은 국가의 안정과 안녕이며, 개헌은 단순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51%가 집단적 자위권 도입 및 개헌에 반대한 결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아소 부총리의 ‘독일 나치식 개헌’ 발언에 대해 헌법 제96조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평화헌법’의 핵심인 제9조 개정 여론이 좋지 않아 96조를 개정, 언제든지 헌법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96조에 개헌 의결정족수가 3분의2 의결로 돼 있어 아소가 이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각료들이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8·15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도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 특별히 전쟁에 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춘계 제사 때 참배했고, 한국 정부가 그에 항의하는 의미로 당시 예정돼 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우리 정부는 아소 부총리의 언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발언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 문제를 떠나 유럽의 과거 한 정권(나치 정권)에 대한 언급이 오늘의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 피해를 본 주변국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명백하다”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storys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