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격 예로 들며 ‘지리적 한계설정 불가’ 시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리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동행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지구 반대편에까지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리적 개념에서 ‘지구 반대편’이라는 등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과 밀접한 문제인지 여부의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는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은 국경을 넘나들며, 예전처럼 지리적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테러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에서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한계를 상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아베 정권에서 안보정책과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다카미자와 노부시게(高見澤將林) 관방 부(副)장관보는 지난 19일 자민당 안보관계 합동회의에서 한 의원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에 파견돼 전쟁을 하는 것이냐”고 질문한 데 대해 “’지구 반대편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의 방위를 감안할 때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서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 파장을 야기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여부를 언제 결론낼지에 대해 “시기를 언제까지로 설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여러 번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또 내년 4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소비세 인상(5%→8%)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기업의 수익 확대를 도모하면서 임금인상, 고용확대로 연결되는 경기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금을 올리는 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더불어 법인세 인하 차원에서 2014년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3년간 부과하게 돼 있는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을 골고루 제공한다는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기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또 “소비세율을 인상하면 저소득자 대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에 지원금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