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 뒤 또 침체 가능성 부작용 우려 세출 증가 병행

일본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8％로 올린다.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4월 3％에서 5％로 올리고 나서 17년 만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정책간담회에서 소비세를 예정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각각 올리는 계획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한 사안이다. 하지만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아베 총리가 각종 지표와 실물경제 상황을 거듭 검토해 왔다.

아베 총리가 논란 속에 소비세를 인상한 것은 최근 들어 경기가 호전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일본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가 올해 6월 조사 때보다 8포인트 상승한 플러스 12를 기록, 3분기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 조사(플러스 19) 이후 최고 수준으로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DI는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에서 ‘나쁘다’고 답한 기업 비율을 뺀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체감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경기부양과 재정균형으로 이어져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가져올지 겨우 회복세를 띠기 시작한 일본 경제를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베 총리가 풀어가야 할 일본 경제의 숙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최우선 과제는 날로 불어나는 국가 부채로 재정이 엄청난 불균형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15년 동안 이어져온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동반한 경기침체) 타개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비세 인상도 세입 증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다.

하지만 일본은 1997년 4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후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며 장기 디플레이션과 재정 악화에 빠진 경험이 있다. 1997년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3% 성장에서 2분기 -3.7%로 급반전했다.

세수도 1997년 53조 9000억엔을 최고치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 증세로 인한 재정 개선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역대 정권이 소비세율을 높이려 할 때마다 선거에서도 패배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1000조엔(약 1경 882조원)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약 5조엔(약 55조원) 규모의 세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 정책도 발표했다.

대책에는 동일본 대지진 회복 사업의 조기 실시 및 노후 도로와 터널 등의 개·보수, 도쿄에서 열리는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위한 교통 및 물류망 정비, 저소득층 2400만명에 대한 1인당 1만(약 11만원)∼1만 5000엔(약 16만원)씩의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경제대책에는 또 2조엔(약 22조원) 규모의 감세 조치도 포함된다. 아베 정권은 기업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총리 직속 대책본부를 설치,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