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협의면제 대신 위기 가시화 前 포괄협의…여전히 밀약”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벌어지면 미군이 군사 행동을 위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 합의를 1960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하 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양국정부가 미·일 안보조약의 사전협의 조약을 이용해 유사사태가 현실화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는 형식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사카모토 가즈야(坂本一哉) 오사카대 교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한 결과를 2010년 발표했을 때는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는 사전 협의를 면제하도록 밀약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1960년 안보조약에 미국이 주요 군사 조치에 관해 일본과 미리 의논하도록 하는 ‘사전 협의’ 제도를 신설했지만 이면 합의로 이런 예외를 뒀다는 취지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면제가 아니라 위기가 가시화하기 전에 미리 군사 행동을 인정하는 포괄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당시 전문가 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한 사카모토 교수가 더글러스 맥아더 당시 주일 미국대사가 “사전협의의 틀을 훼손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다”고 발언한 기록 등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복수의 외교 문서를 확인했다.

닛케이는 이번 연구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협의 개최 사실이나 내용을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여전히 밀약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사카모토 교수의 조사 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변칙적인 사전 협의 형식으로 사실상 협의를 면제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관해 당시 미국과 일본이 논의했다고 알려진 내용의 틀을 바꿀 수준은 아니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미시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더 드러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