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 외교안보정책 전환 예고 …新 방위대강도 결정

일본 정부는 17일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함께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 그 대비로 적극적 평화주의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하에 미일동맹 강화, 종합적인 방위력 및 영토보존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새로운 안보과제로 부상한 사이버 공격과 우주 공간의 안전 이용에 대처를 중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국가안보전략과 신(新) 방위대강이 “역사적 문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아베 총리가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책정을 지시했다.

10개년 방위계획인 새 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의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낙도 탈환 등을 위한 해병대 기능 도입 등이 명기됐다.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도 포함됐다.

방위대강과 함께 이날 각의서 통과된 5개년(2014∼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에서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기와 수륙 양용차 52량, 무인정찰기 3기 등을 도입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