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등 영유권 주장 홍보 위해 영토주권 강화 예산 19억원 증액

日, 독도 등 영유권 주장 홍보 위해 영토주권 강화 예산 19억원 증액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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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1억 9000만엔(약 19억 3000만원) 증액한다.

25일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날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2014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영토보전 대책 관련 예산’은 10억엔으로 올해 정부안(8억 1000만엔)보다 24%가량 늘어났다. 이 예산은 총리관저, 내각관방 중심으로 재외공관·인맥을 활용해 독도,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4개 섬(북방영토)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쓰인다.

기존 사업 투입 예산이 4억 5000만엔에서 6억 3000만엔으로 늘어난 게 증액의 주요인이다. 영토 문제에 관해 국내외 싱크탱크·대학·전문가를 활용한 조사·연구 경비 항목을 신설해 1억 6000만엔을 추가로 배정한다. 이 가운데 독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비는 4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전문가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했다. 최근 독도 등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에 관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회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대외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영토·안보 예산과 별도로 해상보안청의 예산을 금년도보다 5% 증액한 1834억엔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393억엔을 센카쿠열도 경비 강화에 투입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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