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막 정상회의 의제

아베 “저성장 대응 지도력 발휘”
각국 입장 달라 빈말 될 가능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는 세계경제와 남중국해 갈등, 난민 문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공개 반대 등 글로벌 현안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상들의 공동성명에 강력한 규탄이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 등 신흥 경제 대국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세계경제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일본과 미국, 독일 등 G7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공동 대응과 합의를 내어놓고 결속력을 과시할지가 관심거리다. 신흥 경제 대국들의 추격 속에서 국제적인 역할이 위축된 G7의 앞으로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반전 여부도 주목된다.

미국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이 8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다른 국가들과 어느 정도의 조정 능력을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G7 국가들을 돌면서 이례적으로 의제를 조율했다. NHK는 “아베 총리가 오는 9월 중국이 의장국을 맡아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G7의 결속과 강한 메시지를 내놓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G7 회의는 ▲지속적인 성장 ▲테러 ▲난민 문제 ▲‘파나마 문서’로 불거진 지도층 탈세 등 부패 대책 ▲북한 및 남중국해 등 지역 정세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회의 2일째인 27일 토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 등이 발표된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세계경제 대응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이 달라 동상이몽 속에 빈말이 될 가능성도 크다. 아베 총리가 제창하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동조하고 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유럽연합(EU)의 까다로운 재정 규칙을 벗어나기 위해 G7 활용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와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부정적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G7 국가들의 내수 확대를 증세 연기의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남·동 중국해의 영유권 주장 등을 염두에 둔 자유통항 등 해양 안전 보장 내용의 성명 반영도 의장국 일본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 평화적인 분쟁 해결 등의 원칙을 제기해 왔다. 중·일 분쟁 해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 행동이나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조성 등 군사 거점화의 움직임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성명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온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내용이 명기될 전망이다.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G7이 한목소리로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의 착실한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