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찾은 오바마] G7, 북핵 “응징” 세계경제 “공조” 원론만

[히로시마 찾은 오바마] G7, 북핵 “응징” 세계경제 “공조” 원론만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5-27 23:06
업데이트 2016-05-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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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내고 이틀 일정 폐막

“北 핵실험·로켓 발사 가장 강하게 비난” “긴장 키우는 일방적 행동 자제”
남중국해 관련 中 거명 않고 견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 등과 관련해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린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27일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여러 개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 주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 북한은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해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해선 안 되며 더이상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이 중심이 돼 제기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항해의 자유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그러나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또 국제법에 기반한 주장, 힘과 위력 사용 금지, 중재 절차를 포함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장한 ‘해양안보 3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남·동중국해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G7은 가장 중요한 주제로 꼽았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관련, 새로운 위기를 피하도록 “적절한 시점에 모든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세계경제의 수요 자극을 위해 금융과 재정, 구조개혁을 개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단, 각국 상황을 배려한 정책을 강구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에 대해서는 “탈퇴는 성장에 있어서 한층 심각한 리스크”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입장을 지지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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