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과 훈련중인 印함정 쫓아… 견제 의도

日, 中차석대사 초치… 中 “국제법에 부합”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이 15일 일본 가고시마현 구치노에라부시마 서쪽 일본 영해에 일시적으로 들어와 1시간 30분가량 항해한 뒤 돌아갔다. 일본 정부는 최근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접속수역에 대한 군함 진입에 이어 긴장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보고 중국에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반면 중국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이곳에서 남동진하는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을 확인했다”며 “이 함선은 오전 5시쯤 야쿠시마 남쪽을 통해 영해를 빠져나가 남동쪽으로 갔다”고 밝혔다.

중국 해군의 이날 진입 경로는 미국 및 일본 해군과의 3국 공동 훈련을 위해 일본 영해에 진입하던 인도 해군 함정 2척의 뒤를 쫓아오는 형태여서 3국 합동 해상훈련의 정보 수집 및 견제 차원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은 2004년 오키나와현 사키시마제도 주변에 중국 원자력잠수함이 침입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 군함 진입이 ‘무해 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의도 등을 분석 중이다. 국제법은 군함의 영해 진입에 대해서도 일반 선박처럼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 통항권’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3척이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를 침해했다가 1시간 30분 만에 나갔다고 NHK가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센카쿠 열도 앞바다의 일본 영해 밖 접속수역(22~44㎞)에 중국 해군 군함이 진입해 외무성이 항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대사를 불러 중국군의 활동 전반에 우려를 표명했다. 오키나와 동쪽 태평양에서는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 인도 해군의 공동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정보수집함은 인도 해군 함정 2척의 후방을 뒤따라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함의 이번 항해는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일본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 국방부 신문국은 중국 군함이 이날 통과한 지점을 ‘토카라 해협’이라고 지칭하며 이곳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