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만료…‘연임은 한차례’ 규정에 ‘개헌 완성’ 위한 연장론 나와

7·10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임기 연장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2018년 9월로 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지만, 그를 대체할 마땅한 인물이 없는데다 이번 승리로 구체화된 개헌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임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일본에서는 여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것이 관례다. 자민당 규칙은 한차례만 총재를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를 고쳐서라도 아베 총리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대승으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242명의 재석 의원 가운데 절반인 121명을 다시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목표 의석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의 과반수(61석) 획득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는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 등 연립여당이 70석으로 목표 의석을 훌쩍 뛰어넘었다.

여기에 개헌 우호세력을 더해 그가 최대 과제로 제시했던 개헌 발의 의석(242명의 3분의 2인 162석)도 확보하게 됐다.

제1야당인 민진당과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 4당이 32개 소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까지 하면서 개헌 추진세력의 개헌안 발의 요건 확보 저지에 나섰음에도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승리는 그가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한 이후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둔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는 총재 취임 이후 치러진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승리로 총리에 취임했고, 2013년 참의원 선거,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했다.

이런 거침없는 승리 행보는 자민당 내에서 최강의 입지를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 9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연임에 성공했다.

자민당의 당 총재 임기 연장은 전례도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1981년 7월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당 중·참의원 합동 의원총회에서 임기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