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에 한일통화스와프 협상도 난항

최순실 파문에 한일통화스와프 협상도 난항

입력 2016-12-02 13:47
업데이트 2016-1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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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무 “누가 협상 결정권 있는지 몰라…협상할 방법 없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일 한일간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이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등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 사의 표명 등의 상황이 한일간 통화스와프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어도 누가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다”며 “협상을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하면서 현 유일호 부총리의 교체가 확실시됐지만, 야당 반발에 부딪혀 임 내정자의 임명이 불투명해지면서 유 부총리가 경제수장 역할을 맡는 어정쩡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2월 통화스와프를 중단했지만, 한국 측의 요구로 지난 8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 스와프 재개 합의 이후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소 부총리는 중국과 일본의 재무 담당 장관이 만나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중일 재무대화의 연내 개최도 어렵게 됐음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중국 재정부장이 교체되면서 중국 정부 내에서 ‘직무 이양을 어느 정도 한 뒤에 재무대화 문제를 협의하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당초 지난 9월 재무대화를 추진했으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및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둘러싼 중일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일 재무대화도 계속 미뤄져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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