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상정 앞두고 16년간 이끈 초안 불참

북일회담 염두 납치문제 대화 국면 조성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올해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올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회담 결과와 (일본인)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북한인권결의안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채택됐다. 일본은 첫 해부터 EU와 공동작업을 통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해 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21일이나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인권을 중시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은 “북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올해 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