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인사 “월급 안 줄었으니 제외해야”…일각 “방역 현장 사기 꺾으면 안 돼” 반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모든 일본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엔(약 114만원)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논쟁에 불을 댕긴 것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전 지사. 극우성향으로 유명한 그는 지난 21일 “경제가 어려워져도 급여가 전혀 줄지 않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은 10만엔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인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다카스 가쓰야가 “경제 지원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제사정 악화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다”며 하시모토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어차피 공무원들도 앞으로 급여 삭감 대상이 될 테니 이번에는 지급해 줘야 한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는 현내 공무원들은 각자 받은 10만엔을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해 현에 기부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내부 비난이 빗발치자 철회하기도 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10만엔 수령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각료 및 차관급 인사들이 전원 10만엔을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반드시 받겠다”는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제2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10만엔을 수령한 뒤 일본골수은행 등에 기증할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받지 않는 게 옳다는 풍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난센스”라고 트위터에서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