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여성의 비중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남녀 후보자 수에 가능한 한 균형을 맞추도록 각 정당에 요구하는 ‘후보자 남녀 균등법’이 시행된 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남녀평등은커녕 배려조차 부족했다.

●‘후보자 남녀 균등법’ 시행 유명무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7일 기준 여야 정당과 무소속을 포함해 1040명이 총선에 입후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9개 정당의 후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8.4%에 불과했다. 중의원 총선은 지역구 289석, 비례 176석 등 모두 465석을 선출한다.

정당별로 보면 공산당(36.2%), 입헌민주당(18.3%), 일본유신회(14.9%), 자민당(9.7%), 공명당(7.5%) 순으로 여성 후보 비율이 높았다. 일본에서 후보자 남녀 균등법이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남녀 후보 균형을 맞추는 게 의무가 아니라 노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도 제재를 받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289개 선거구 중 18개구 여성 입후보 ‘0’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 여성의 정계 진출은 더딘 편이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의원 총선이 지금의 소선거구·비례대표제로 병립해 치르기 시작한 1996년 이후 8차례 총선을 치렀지만 여성이 단 한 번도 입후보하지 않은 선거구는 289개 선거구 가운데 18개나 됐다. 대도시인 도쿄도에서조차 2곳의 선거구에서 여성 후보자는 없었다. 일본 도도부현(한국의 시도)별로 보면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는 가고시마현이 3%로 여성 후보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세습 정치가 일반적인 일본에서 소선거구제로는 여성의 정계 진출은 요원하며 다양성이 핵심인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9.5%, 영국은 33.9%, 미국은 27.3%였고 일본은 중의원 기준 9.9%에 불과했다. 한국은 21대 총선 기준 19%로 낮은 편이지만 일본보다는 높았다.

●“중의원 현직 우선… 은퇴 전에 기회 없어”

이 신문은 “참의원(상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한꺼번에 여러 명이 선출될 수 있음)와 비례대표제로 비교적 여성이 입후보하기 쉽지만 소선거구제인 중의원 선거는 현직 의원이 우선이며 그가 은퇴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민당 여성 의원으로서는 당내 요직을 맡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이 이날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그는 “한 명의 일본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자 외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