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10만엔씩 선별 지급 합의

연내 현금 5만엔에 내년 봄까지 쿠폰 지원
연소득 1억원 넘는 고소득 가구는 못 받아
전문가 “자녀 기준 코로나 대책 의미없다”
현금 지급도 소비 안 하고 저축 쏠림 우려
“기시다 퍼주기 정책으로 실적 쌓기” 비판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코로나19 경제 지원 대책으로 18세 이하에 10만엔(약 10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현금 지급이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한국에서 이미 겪었던 재난지원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가 10일 총리 관저에서 회담한 뒤 18세 이하 대상으로 10만엔 지급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내에 현금 5만엔, 내년 봄까지 육아 관련 지출 등에 한정된 쿠폰 5만엔 등 10만엔 등을 지원하되 연소득 960만엔(약 1억원) 이상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약 20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2조엔이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자민당은 선별 지급을, 공명당은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을 주장했지만 결국 선별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10만엔을 지급받지 못하는 고소득 가구가 적기 때문이다. 야마구치 대표는 “대상 가구(18세 이하 가구)의 90%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정책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선심성 퍼주기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라면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가구에 지급돼야 하는 만큼 이번 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의도한 대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지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축으로 빠질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실제로 일본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의 저축액은 1072조엔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 밖에도 마이넘버카드(일본의 주민등록증) 발급 활성화 겸 코로나19 극복 경제 대책으로 마이넘버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5000엔, 건강보험증으로 연계 활용 시 7500엔, 예·적금 계좌와 연계 시 7500엔 등 최대 2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발급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위반이라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퍼주기 정책이 남발되는 데 대해 오오하마자키 다쿠마 정치 애널리스트는 “지난 총선에서 접전이 펼쳐진 상황(자민당 의석수 하락) 등을 봤을 때 기시다 내각으로서는 실적 쌓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