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서 “관계악화 책임은 文대통령...
남은 6개월 임기 끝까지 개선 노력해야”

일본의 정론지 마이니치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냉각된 한일 관계의 개선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게도 선제적인 대화 자세를 촉구했다.

마이니치는 12일 ‘반년 남은 문재인 정권…일한 간 가시를 제거하는 노력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일 정책에 무게를 두지 않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며 “문 대통령은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양국 간에 박힌 가시를 빼는 노력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는 현 상황을 초래한 책임의 큰 부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그 이유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었던 2015년 정부간 합의를 문 대통령이 무효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으로 현금화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은 했지만 문제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매각을 위한 사법 절차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일본 측은 대항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설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영향이 안보 측면에도 미치고 있다면서 지난달 19일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 한일 양국의 발표가 달랐던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북한 SLBM 시험 발사 직후 한국은 1발, 일본은 2발이라고 엇갈린 발표가 나왔으나 일본 측이 지난 9일 1발로 정정한 바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자세도 지적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 조치로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는 한국 측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손실을 안겼다며 수출규제 강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수출규제의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아베·스가 두 정권은 응하지 않았으며, 기시다 총리에게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그렇다면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일본 측이 대화 자세를 보이는 쪽이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