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에게 10만엔가량의 현금과 쿠폰을 지급하는 일본판 ‘재난지원금’의 지급 제한 대상을 놓고 일본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소득층을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 전체 가구의 수입을 합산해 소득 제한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가구 구성원 가운데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가구 구성원 합산으로 소득 제한을 하게 된다면 아동 수당 구조를 활용하지 못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판단을 하기 위한 추가적 업무가 필요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사실상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그리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의 공약을 지키겠다며 18세 이하 대상으로 10만엔을 지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내에 현금 5만엔, 내년 봄까지 육아 관련 지출 등에 한정된 쿠폰 5만엔 등 10만엔을 지원하되 연소득 960만엔(약 1억원) 이상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연소득 산정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가구 구성원 중 고소득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부부 각자 연소득이 950만엔으로 가구 전체 소득이 1900만엔에 달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를 배제하겠다는 당초 원칙의 허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정부 방식대로 지급하는 것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은 “불공평하다”라고 지적했고 후쿠다 다쓰오 총무회장도 “합산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가구 합산이 아니라 개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며 정치권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마츠노 장관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육아 세대에 최대한 빨리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더디게 지급되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국민 불만만 터져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