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日 “준비됐는지 확실히 판별해야”

한국의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日 “준비됐는지 확실히 판별해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12-14 14:01
업데이트 2021-12-14 14: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14일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한국과 지금까지 협의한 바 없고 현 시점에서 (협의할) 예정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CPTPP 의장국은 일본이다.

마쓰노 장관은 “CPTPP는 시장접근 면에서도, 전자상거래와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국유 기업 등의 규칙 면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가입하려는 국가가 이런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계속 신규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는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략적 관점과 국민의 이해에도 근거해 대응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네코 겐지로 일본 농림수산상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CPTPP의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를 포함해 자민당과 언론에서도 한국의 CPTPP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이자 극우 성향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은 전날 트위터에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 TPP 가입 신청 전에 일본이 지적한 수출관리 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가입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향후 국내 (가입 처리) 절차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