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5개년 방위계획 조기 추진
현행보다 10% 늘어… 中 군사 위협 대비

일본의 방위비가 연 60조원대로 현행 대비 10% 증강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에 개정할 2023~2027년 5년간 적용될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하 방위계획)에서 방위비 예산 총액을 현행 계획에서 3조엔(약 31조 1100억원) 늘려 30조엔(약 311조 4000억원)으로 명기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위계획과 함께 방위대강,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전략문서를 내년에 조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방위계획은 10년간 방위력 목표 수준을 명시한 ‘방위대강’에 맞춰 향후 5년간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 장비 수량을 나타낸다. 2018년 정해진 현행 방위계획은 2019~2023년 5년간 방위비 예산 총액을 27조 5000억엔(약 285조 175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실제로 방위계획이 개정되면 연간 방위비 예산은 6조엔(약 62조 2200억원) 시대를 열게 된다. 일본 정부는 관행적으로 본예산 대비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1%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예산을 대폭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 크다. 특히 방위비 증액분을 중국과 대만에서 가까운 난세이 제도로의 부대 확대 및 미사일 방위력 강화에 쓸 계획이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는데 이번 방위계획 개정은 그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동아시아의 긴박한 안보 환경을 생각하면 한미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