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장벽 낮추기 지원책?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 3사의 방송광고 시장 영향력 확대가 우려되며, 외주 제작사 콘텐츠의 지상파 쏠림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올해 출범하는 종합편성 채널(종편) 지원을 위한 보고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1일 국내 방송과 방송광고 시장의 매체별 점유율 및 역할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것으로, 방송 분야를 시장과 경쟁의 관점에서 분석한 정부 차원의 첫 보고서다.

방통위는 이 보고서를 방송산업 선진화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계에서는 보고서가 방송 시장의 후발·중소 사업자(종편)를 키우고 지배력 높은 사업자(지상파TV)를 규제하는 유효경쟁 체제 도입을 전제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지상파 계열 PP 광고제한 소지

실제로 보고서는 주요 방송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종편 채널에 대한 광고·콘텐츠 등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일반 광고시장(지상파 이외 광고시장)의 시장점유율은 CJ계열 프로그램 공급자(PP)가 28.0%로 가장 높았고 MBC 계열 12.4%, SBS 계열 12.0%, KBS 계열 9.0%, YTN 6.3% 순이었다. 보고서는 “CJ계열 PP의 점유율은 2007년 41.3%에서 2009년 28.0%로 감소한 반면 지상파 3사 계열 PP는 2007년 28.7%에서 2009년 33.5%로 증가했다.”면서 “지상파TV의 지배력이 기존 프리미엄 시장을 넘어서 전체 방송광고 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방송시장 관계자들은 “이런 논리가 지상파 계열 PP의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연결될 경우 신규 종편 사업자에 광고를 몰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종편에 콘텐츠 우회 지원 가능

이와 함께 보고서는 “외주 제작사의 지상파 3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또한 종편 채널이 외주제작 콘텐츠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거나,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콘텐츠 확보를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KISDI는 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쟁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진입(종편) 등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합한 유료 방송가입자 시장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여전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SO는 전국 77개 방송구역 모두에서 가입자 점유율 기준 1위를 기록했고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이 70개에 달했다. 그러나 위성방송, IPTV 등 디지털시장이 확대되면서 2003년 92% 수준이었던 점유율이 2009년 78%까지 떨어졌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IPTV를 모두 갖고 있는 KT가 77개 방송구역 중 46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7년 71.4%에 달하던 KT의 시장 점유율은 SO들의 디지털 전환속도가 빨라지면서 2009년 50.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