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사 ‘문화 융성’ 반응

2017년 문화재정이 진짜 2%를 달성할 수 있을까.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문화 융성’을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창작 지원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각오를 밝혀 잔잔한 박수까지 나올 정도였다. TV 중계로 취임식을 지켜본 문화부 직원들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남다른 것 같다”고 한마디씩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지난 21일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 문화 관련 분야를 이례적으로 세 번째에 넣었고 문화재정 2% 달성 계획을 다시 언급한 바 있다.

문화부의 올해 예산은 4조 1723억원으로 문화재청 예산 약 5600억원을 포함해도 문화재정 비율이 1.39%에 그친다. 그나마 문화재정의 비율이 1%를 넘어선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니 10년이 채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5년 안에 2%로 문화재정이 확대되는 것은 이른바 ‘대박’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째인 2017년에 문화재정을 재정 2%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또 문화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게임, 음악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 등 국내외로 문화의 저변을 넓혀갈 방안을 차례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부의 한 간부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 2%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일정 비율로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며 “관련 사업 육성 등 예산안 확충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도 박 대통령의 취임에 고무되고 있다. 문화재보호기본법 제정(1962년)이나 비록 철근콘크리트로 복원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6·25전쟁으로 소실된 광화문을 복원(1968년)했던 일 등 문화재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모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