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대 기사 내보내… 야당·학계 뜻 빌려 “현행대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운영하는 신문사들이 최근 한목소리로 현 방통위 체제의 고수를 주장하고 나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방통위 체제의 존속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권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가 내세운 대안이었다. 종편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편 모기업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 계열의 프로그램공급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종편과 지상파의 규제는 방통위에 남기는 이원화된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종편과 모기업인 조선·중앙·동아 등 신문사들은 ‘방통위 규제서 빠지는 PP…특정 대기업 특혜 가능성’ 등의 기사를 잇달아 게재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상파와 종편 등을 제외한 유료방송 업무를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견제장치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속내를 뜯어보면 예전처럼 방통위란 한울타리 안에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편의 모기업들은 ‘유료방송을 방통위의 규제 대상에서 배제하면 특정 대기업 계열 PP에 대한 특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즉 ‘공룡’으로 지목한 대기업 계열 PP는 CJ E&M 등을 일컫는다. 정부 개편안이 앞으로 CJ 같은 방송시장의 공룡에게 몸집을 불려줄 것이란 주장이다.

종편의 반발은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 탓이다. 방송업계는 규제완화와 방송진흥을 목적으로 출범한 미래부에서 유료방송의 규제완화가 담긴 새 방송법 시행령을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법에서 PP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3사를 제외한 전체 PP시장 매출 가운데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는다. 하지만 이 규제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편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완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CJ와 같은 대기업 계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연예·오락·영화·다큐멘터리 관련 주요 채널을 소유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CJ는 지난해 말 특정 종편 인수설이 나돌기도 했다. CJ 측은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나 위성·IPTV 등을 아우르는 통신업자에 현행 방송법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CJ특혜법’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한다.

종편들의 민감한 반응에는 지난 1년간 각종 특혜를 받고도 대차대조표가 적자라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출범 때 15~19번대의 황금채널을 받고, 의무전송, 차별적 광고 정책 등의 수혜를 누렸지만, 시청률은 저조하다. 그 때문에 적자도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종편도 미래부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종편의 탄생 배경에는 언론계에도 적자생존의 산업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됐으니 말이다. 종편은 무한경쟁에 내동댕이처지는 대신 현행 방통위 체제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을 논의 중인 여야는 IPTV와 케이블 방송 등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