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MBC도 의무재송신·비용 국고 지원” “유료방송업계 특혜… 지상파 저작권 인정을”

지상파 방송의 송출 중단 사태까지 빚었던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 문제가 새 정부 들어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지상파와의 재송신료 협상 시한인 11일을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의무재송신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달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갈등은 2008년 한국방송협회가 케이블TV협회에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비율이 10%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재전송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비롯됐다.

지난달 27일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케이블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 EBS 외에 KBS 2TV, MBC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다. 또 재송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의무재송신 이외에 SBS 등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은 사업자 간 자율 협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유료방송 업계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KBS와 MBC는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와 재전송료의 국고 보조는 유료방송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며 더욱이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재송신료 재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회가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KBS와 MBC는 MSO 한 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상파의 저작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아 자칫 지상파의 유료 매체 종속을 가속화한다는 우려도 내놨다.

현재 CJ헬로비전과 씨앤앰 등 일부 MSO들은 지상파에 재전송료를 내기로 계약을 마친 상태다. 현대HCN, 티브로드, KT,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등은 재계약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HCN과 티브로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HCN 등은 오는 11일까지 재전송료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비 3000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

간접강제비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2개 MSO는 가입자 1인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를 내야 한다. 티브로드는 연간 100억 8000만원, 현대HCN은 55억 2400여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티브로드 등이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전체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을 차단하는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2011년 11월과 지난해 1월 MSO들이 KBS 2TV 등 지상파 방송의 송출을 중단했던 때와 다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과 씨앤앰이 이미 지상파 3사와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150여만명의 가입자를 볼모로 지상파 재송신을 차단할 경우 비난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별 협상을 벌인 뒤 향후 국회의 법안 발의 과정과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위성방송·IPTV 사업자들은 지난달 22일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