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예고
2인 체제 속 강행 땐 반발 거셀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과 포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기류는 주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29일 국무회의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방통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는 지난 23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 측 김현 위원의 임기 종료로 당분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위원과의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취임하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리도 예고한 상황이다.

방통위법상 상임위원 2명으로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의 2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는 없었다. 이 위원장이 보궐이사 안건 처리를 강행한다면 두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돼 경영진 교체 수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방통위 무력화 논란과 반발이 거세질 수도 있다.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된 올해 말까지 공영방송 심사 평가와 경영구조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주 매각 공고가 이뤄질 YTN 민영화 방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가짜뉴스와 관련한 조치 등이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도 방통위의 과제다. 이 위원장은 “OTT 규제와 관련,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차별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반면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의 경우 재승인 심사 등 규제 완화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