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징수 기한 6개월 앞으로… 탈출구 안 보이는 영화계
코로나19 여파로 극장가가 얼어붙으면서 3월 영화 관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일 발표한 3월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관객 수는 183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284만 명(87.5%) 감소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3월 관객수는 물론이고 전체 월별 관객 수로도 가장 적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영화관 한산한 모습. 2020.4.20 연합뉴스
전국 영화관이 모인 한국상영관협회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유예하거나 탕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1일 협회 관계자는 “티켓값의 3%를 영화발전기금(발전기금)으로 내는 입장권 부과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신작 유치를 위해 영화관이 배급사에 티켓당 1000원씩 주는 인센티브도 더는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회는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 12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국영화 진흥을 위해 만든 발전기금은 영화 예술의 질적 향상과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 2007년 신설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하며, 영화제작 지원, 영화유통 지원, 영화정책 지원, 첨단영화기술 육성, 영화기획개발 지원,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에 쓴다.
발전기금 수입은 크게 법정부담금, 기금운용 수익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인 입장권 부과금이 전체의 46%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영화관이 한 장의 티켓을 팔면 이 가운데 3%를 부과금으로 떼어 내 월별로 발전기금에 쌓는 형식이다.
게다가 부과금 징수 효력은 올해까지다. 2007년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할 때 부과금 징수를 7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2014년 법률 개정 때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다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영화발전기금의 실제 여유자금은 1053억 80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까지 예상 잔액은 718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금이 내년부터 고갈될 형편이지만, 영화관에서 부과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이대로는 영화관이 고사할 처지다. 부과금 문제를 풀어야 영화계 전체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부과금 징수를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과, 부과금을 유예하거나 탕감해 주자는 법안,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부과금을 징수하자는 법안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영진위 관계자는 “영화관들의 사정이 어렵더라도 영화계 전체를 위해 부과금 징수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 OTT 업계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이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