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이 1일 제17대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연임됐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종세 위원이, 감사로는 심창섭 위원과 김경희 위원이 새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후적이고 실효적인 구제방법으로서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현안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