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떠난 자리/ 김만권 지음 그린비 펴냄

목에 턱 하니 걸리는 건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구호다.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은 딱 그 시민의 수준만큼이라는 명제를 떠올린다면 이 말은 옳다. 무슨 세대가 보수화됐다고 한탄하건, 천지 분간 못 하고 날뛰는 어린놈들 용돈을 끊어 버리자고 제안하건 어느 쪽이든 남 탓 하지 말라는 거다. 김대중만큼, 노무현만큼, 이명박만큼, 박근혜만큼이 딱 우리 수준인 거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정치 엘리트의 책임 문제를 끄집어내게 만든다. 세금으로 비싼 월급 주고 비서관 붙여 주고 차에다 활동비에다 사무실까지 내줬더니 고작 돌아오는 대답이 ‘이게 너네들 수준이거든?’이라면 복장 터질 노릇이다. 그래서 정치 엘리트라면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제대로 대의 해야 한다. 그 핵심은 정당이다. 최장집그룹의 활동 공간이다.

이들이 보기에 시민들에게 늘 깨어 있고 조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다.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시민들은 늘 새로운 뭔가에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한가하고 여유롭지 않다. 그렇기에 정치 엘리트들이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를 제시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여기엔 계급적 이익에 기반해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다면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지난해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가 중앙당 폐지, 의원 수 축소 같은 얘기를 정치 개혁 방안이라고 내놨을 때 최장집이 의원 수 500명으로 확대, 비례대표제 확대로 되받아친 장면은 이를 상징한다.

참여정부와 최장집그룹 간 갈등 지점은 지역감정 문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참여정부는 지역감정 해소를 내걸었지만 최장집그룹은 제대로 된 사회경제정책만 내놓으면 지역감정은 금세 사그라질 문제로 본다. 그래서 더 중요한 정책 패키지 문제를 관료와 삼성의 손에다 넘겼으니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된다. 이런 주장은 널리 퍼져 있다. 최장집그룹의 일원,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를 통해서다. ‘정치의 발견’ ‘민주주의 재발견’ 등 강의록 형식의 편안한 책이 줄줄 나왔다.

이제 균형을 잡아 보자. 때마침 ‘정치가 떠난 자리’(김만권 지음, 그린비 펴냄)가 나왔다. 저자는 평이한 수준으로 쓰인 10개의 에세이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주는데 역시 인상적인 지점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강조와 최장집그룹에 대한 비판이다.

일단 최장집그룹의 뼈대가 막스 베버에 있다면 저자의 등뼈는 자크 랑시에르다. 스스로를 ‘진보’라기보다 ‘자유주의자’라 규정하는 저자가 급진정치철학자 랑시에르를 호출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저자가 꼬집어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는다. 다만 책 전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깔려 있는데 이는 최장집그룹이 은연중에 풍기는 분위기,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다 보면 별의별 정권이 다 등장하기 마련’이란 태도에 대한 강한 반감과 통한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 박상훈이 자신의 정당정치론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미국 정치이론가 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를 두고 저자는 “60년 전, 너무도 미국적인 맥락”에서 등장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오직 정당을 통해서만 정치하라는 샤츠슈나이더의 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않은” 이론에 불과하다. 특히 샤츠슈나이더는 훌륭한 정치 엘리트를 통한 정당정치를 ‘좋은 텔레비전을 사기 위해 텔레비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듣기에 따라 능력 없는 인민의 편을 들어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개인 기호에 따른 소비상품을 집단적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비유”라 일갈했다. 제도권 정당정치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베버가 내세운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의 단순한 회귀”에 불과하고 이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복원을 강조하는 이들이 늘 주장하는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킨다는 점도 기억”하라고 해 뒀다.

한발 더 나아가 박상훈이 좋은 정당의 예로 드는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두고 저자는 추가 질문을 던진다. “그 정당을 떠받치고 있는 시민사회가, 그리고 시민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을 뿐 아니라 “마치 정당이 훌륭한 민주적 시민들을 만들어 낸 듯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기에 저자는 정당정치 강화론자들에게 연속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 정치에 참여하는 길은 투표하는 것, 아니면 당원이 되는 것뿐인가. 정당정치가 시민의 정치적 요구를 못 따라오는 마당에 바보 같은 짝사랑도 아니고 왜 정당정치에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하는 것일까. 거기다 안철수에 대한 비판에서 드러나듯 정치 개혁 방안이 정치 축소가 아닌 정치 확대여야 한다는 게 최장집그룹의 입장이라면 제도권 정치 바깥으로까지 그걸 확대하지 못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정치적 진보, 민주주의의 확장을 원하는 이들은 대체 언제까지 정치 엘리트들이 정신을 다잡고 정당을 통해 호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어느 쪽을 택하든, 둘 다를 택하든, 둘 다를 버리든 선택은 독자의 몫이다. 현실은 늘 다면적이니까. 다만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양쪽 글은 다 읽어 보는 것이 좋겠다. 박상훈의 글처럼 대중 강연 형식으로 부드럽게 쓰여 있으니까. 정치적 유토피아의 복권을 주장하는 다섯 번째 에세이, 민주주의란 통치권자로서 인민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데모크라시이기도 하지만 구성원 간 평등과 서로 간 지배하지 않음을 전제하는 이소노미(isonomy)이기도 하다는 일곱 번째 에세이, 최장집이 즐겨 인용하는 아담 셰보르스키를 통해 거꾸로 왜 계급 배반 투표 행위가 일어나는지 설명하면서 연대의 가능성을 찾는 여덟 번째 에세이 등은 꼭 읽어볼 만하다. 1만 3000원.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