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부르는 불공평한 분배 중국성장의 어두운 민낯 엿보기

중국은 고속성장에 힘입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했다. 대신 빈부격차 심화로 사회갈등은 격화되고 이에 따라 소요사태가 빈발하면서 중국 사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중국붕괴론’마저 나온다.

‘중국인들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中國人的焦慮從?里來)는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軾·83)가 시장경제 옹호론자의 관점에서 중국 경제성장이 불러온 빈부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개혁·개방 이후 빈부격차 심화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의 회귀’를 부르짖는 극보수파들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책은 빈부격차의 원인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탓이라며, 중국 사회의 부조리를 정부의 각종 시장경제 역행 조치 및 대민 서비스 의식 부재와 연결해 비판한다.

예컨대 중국 빈부격차의 대표적 문제인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화된 것은 정부가 주택, 의료, 교육 등 복지를 도시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계해온 탓이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이에 항의하다 분신자살하거나 심지어 감옥으로 보내진다. 이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들도 감시 대상으로 전락해 봉변을 당하기 일쑤다.

저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생산과 공평한 분배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효율적인 생산을 방해하고 불공평한 분배에 나서면서 중국 사회의 갈등과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자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위험한 것이라며 극보수파들을 비판한다. 문화대혁명에서 경험했듯 부자를 없애는 것은 빈부격차 해소 대신 국가 전체를 빈곤상태로 빠뜨리는 재앙이며, 정부는 시장경제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정(憲政) 실시를 통해 개혁·개방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오위스는 마오쩌둥의 과오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우상화를 반대하며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대표적 우파 지식인이다. 지난해 중국의 시장경제와 경제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가 수여하는 ‘자유증진을 위한 밀턴 프리드먼 상’을 수상했다. 책은 농민공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중국에 만연된 민주주의 부재 및 인권 경시 풍조를 비판함으로써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지난 2월 출간 이후 7월 현재까지 각종 도서 차트의 학술분야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