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데이비드 스터클러·산제이 바수 지음/안세민 옮김/까치/314쪽/2만원

불황기엔 자살과 마약·알코올 중독, 질병 발생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종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불황기에 반대의 현상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지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경기 침체만 하더라도 후유증의 정도와 양상은 천차만별이다.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는 바로 그 간극의 원인과 대안을 긴축정책과 공중보건의 관계에서 짚어 낸 책이다. 공중보건 전문가인 두 저자가 10여년간 철저한 자료 조사와 비교를 통해 훑어낸 통계와 사례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충격적으로 고발해 흥미롭다.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정책, 특히 긴축정책이 바로 공중보건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 침체 이후 주로 정치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에 집중된 해법 찾기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도드라진다.

비록 의문형의 제목을 달았지만 책은 명쾌하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이라고 단언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면 성장률를 높여봐야 아무런 소용없다.’ 로버트 케네디가 1968년 대통령 선거 출마연설에서 남긴 이 말은 두 저자가 일관되게 천착하는 핵심이다. 실제로 그 명언은 부인할 수 없는 사례 비교를 통해 역력하게 입증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80년 전 이른바 대공황기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안한 뉴딜정책을 추진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들 간의 큰 차이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뉴딜 프로그램을 지지한 주에서는 공중보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반대했던 주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았다.

그런 차이는 미국의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되며 세계경제를 강타한 최근의 상황에서 아이슬란드와 그리스가 선택한 정책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긴축정책을 편 그리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가 52% 증가하고 자살률이 두 배로 늘어나는가 하면 말라리아가 다시 창궐했다. 공중보건 예산이 감축됐기 때문이다. 반면 최악의 은행위기를 겪고도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 공중보건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던 아이슬란드는 국민 보건지표가 향상됐다.

결국 두 저자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재앙은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급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제거하기로 했던 정치적 선택이 빚어낸 결과이다.” 불황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긴축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경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명쾌한 대안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결집인 것으로 제시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