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라는 말은 청춘의 그것처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고 가슴 뛰게 한다.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목청껏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노래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갔다. 어쩌면 과거보다 훨씬 더 통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흡수 통일에 따르는 통일비용을 걱정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통일을 굳이 서두르지 말고 당분간 우리끼리 잘사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안보는 강조하면서 통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이라는 무거운 과제는 잊고 살아도 괜찮을까. 통일은 현실이 아니라 정치 구호 속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펴낸 ‘선진 통일 전략’은 통일의 열망이 사그라진 한국 사회를 향해 통일의 역사적 필연성과 현실적 방법론을 담아 총체적 통일론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적 맥락과 국제적 시각에서 분단의 원인과 그로 인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부작용을 상세하게 진단한다. ‘통일 전략서’라고 할 만큼 방대하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통일의 의의와 방법을 분석하며, 통일을 위한 올바른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의 부제 ‘21세기 한반도의 꿈’처럼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통일을 21세기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시 말해 통일은 한반도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의 최고 가치와 의미는 북한동포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 북한을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통일의 필연성에서 출발해 현대 한반도의 틀을 뛰어넘는 세계적 혜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통일론의 철학과 체계, 기본 구상, 통일 정책의 전개 과정, 통일 준비활동 계획 등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 한반도 통일의 지침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