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형복(53·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유럽학회 회장이 최근 ‘법정에 선 문학-한국 현대문학 7건의 필화 사건’을 펴냈다. ‘용공이적’ 혐의로 기소된 남정현의 소설 ‘분지’, 이산하의 시 ‘한라산’과 음란성 시비를 겪은 염재만의 소설 ‘반노’ 등 해방 이후 문학에 관련된 사건 7선을 꼽았다. 채 회장은 법학자이자 시인으로 지난달 여섯 번째 시집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한티재)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