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세금주권’에 눈떠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세금주권’에 눈떠야 하는 이유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8-09-13 17:28
업데이트 2018-09-13 19: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금, 알아야 바꾼다/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메디치미디어/296쪽/1만 6800원
이미지 확대
세금, 알아야 바꾼다
세금, 알아야 바꾼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세금폭탄’ 혹은 ‘13월의 보너스’ 때문에 직장인들은 예민해진다. 한 번에 나가고 들어오는 액수가 큰 탓이다. 이와 달리 평소 지갑에서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세금에 대해선 다들 둔감하다. 당장 오늘 출퇴근할 때 사용한 대중교통요금에는 유류세가, 동료와 함께 점심 때 먹은 밥과 커피에는 부가가치세가, 근무 중 휴식 시간에 피운 담배에는 소비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붙는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세금과 함께하지만 정작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세금 가이드북’이 나왔다.

신간 ‘세금, 알아야 바꾼다’는 국민 주권의 하나인 ‘세금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세 저자의 생각에서 비롯됐다. 오랜 기간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저자들은 이 책이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그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그 세금을 다시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책은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한국의 세금 중 부가가치세, 주세·담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자주 접하는 세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우리가 내는 세금의 수준이 적절한지, 세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부의 재분배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핀다. 책 후반부에서는 국세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인 국세청의 역사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탈세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주제를 다뤘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8-09-14 37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