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 등 변화 출발점 될 수 있어” “강제성 없는 선언… 실질 대책 필요”

지난 13일 연세대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 사건의 원인이 대학원생과 교수 사이의 질책과 반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 측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학위와 논문 등을 둘러싼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갑을’ 관계가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된 데다 급기야 폭발물로 상해를 입히는 수준까지 이르자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주된 해법으로 삼고 있지만, 대학원생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며 실질적인 갑질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총장 지시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대학원생의 고충 처리·상담 제도를 보완하고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자는 내용도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은 현실적 한계를 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석사 과정 대학원생은 “이른바 ‘갑질 교수’ 연구실에 가면 40대 시간강사도 물걸레질을 하고 있다”며 “권리장전같이 아무 강제성이 없는 선언으로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를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은 “논문이 나오고 실적이 쌓여야 과제가 들어오고 그 돈으로 인건비와 학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교수가 압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학생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을 고발하면 되레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대부분 지금까지의 성과를 포기한 채 다른 교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담시스템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미 2014년 10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연세대,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13개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생 권리장전 표준안을 함께 마련해 선언했다. 2016년 12월 인권위도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만들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에선 권리장전이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제자를 취업시킨 뒤 일을 못한다며 폭행하고 심지어 대변과 소변을 먹인 장모(53) 교수에게 징역 8년을 확정했다. 학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5일 박종구 서강대 총장은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식’을 열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권리장전 선포는 인권 보장과 건강한 연구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학원생들의 결심”이라며 “단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권리장전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학교 측 움직임에 대학원생들은 대책 마련의 초점을 ‘을’이 아닌 ‘갑’에 맞추라고 조언했다. 한 대학원생은 “학생들의 권리장전은 사제지간의 구조상 작동하기 어려우니 도를 넘는 교수의 갑질에 대한 처벌 장치를 갖추는 게 오히려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우선 판단과 처벌을 공정하게 하는 학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