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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블로그]“집회 참가자 수 추산 방식, 경찰이 신뢰로 해법 내놔야”

[현장블로그]“집회 참가자 수 추산 방식, 경찰이 신뢰로 해법 내놔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6-18 21:30
업데이트 2017-06-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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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때마다 경찰의 ‘집회 참가자 추산치는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경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원을 축소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최 측은 연인원을, 경찰 측은 일정 시점 최대 인원을 추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양측의 추산치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 수긍할 길이 없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의 경우 주최 측은 60만명이라고 발표했지만 경찰은 2만 4000여명(오후 7시 45분 기준)으로 봤습니다. 강남과 청계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경찰 추산 3만 7000여명이었습니다. 맞불집회 측은 102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고요. 이날 특정 시간에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갑자기 몰려나와 인원이 눈에 띄게 확 늘긴 했지만 두 집회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며 촛불집회 쪽 참가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당시 “불필요한 논쟁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경찰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최대 인원을 측정하는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그 결과인 ‘집회시위 인원 산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법은 없었습니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찰도 우리가 사용하는 ‘페르미법’(일정 면적 수용인원×전체 면적=참가 인원)을 씁니다. 연구에서 새로운 인원 추산 방법은 없었고 앞으로 집회 참가자 추산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미국, 대만, 필리핀 등은 집회 전체 면적을 참가자 1명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나눠 추산하는 ‘제이컵스법’을 씁니다.

결국 추산 인원 비공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도 주최 측과 경찰의 참가 인원 격차 때문에 다툼이 일어 경찰이 추산 인원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통계 전문가들도 경찰의 추산 방식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경찰의 신뢰’ 문제를 떠올려 봅니다. 객관적 발표라는 설명에도 불신이 계속되는 것은 경찰이 그만큼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무작정 경찰을 불신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하지만요.

“경찰이 자신 있다면 굳이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확보하려면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을 고민해 볼 적절한 시점인 듯합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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