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조사권한 위임” 요구… 불 붙는 사법개혁

입력 : 2017-06-19 22:50 ㅣ 수정 : 2017-06-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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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100명 전원 출석… 긴장감 역력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 조사 미흡”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 3층 원형강의실 문이 굳게 닫히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에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남다른 무게감으로 진행됐다. 김도균(47·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의 사회로, 8년 전 법관대표회의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판사 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인사 개혁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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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 인사 개혁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회의는 임용 29년차로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지낸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부터 올해 2월 법원에 들어온 차기현(40·변호사시험 2회) 서울중앙지법 판사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6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9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57명이 모였다. 이들은 직함을 버리고 서로를 ‘판사’라 호칭하며 사법 개혁이라는 공통 목표로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

열띤 논의 끝에 대표 법관들은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직접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 공보 담당 간사인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의사결정·실행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규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여러 의혹의 완전 해소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최한돈(52·28기) 부장판사 등 위원 5명으로 이뤄진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이 사용한 컴퓨터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전’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해 달라고 대법관 회의에 건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설화 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대법원장에게 책임소재 규명과 문책 계획 등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회의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임 전 차장에게 의사결정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시 처장과 차장이 주재한 주례회의와 실장회의에 참여한 판사들이 더이상 사법행정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판사 노조’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송 부장판사는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결사한 조직”이라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아 노조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작한 지 10시간쯤 지난 오후 7시 49분에야 회의가 끝났지만 논의할 부분이 더 있다고 판단해 다음달 24일에 2차 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때 사법부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는 양 대법원장의 일선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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