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18년 만에 한자리에… 8월 말까지 일자리 로드맵 주문

“추경 통과 고용시장 마중물 되길…노사정 대타협 자리 아냐” 선그어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후 첫 대통령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일자리 문제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재계는 물론 노동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위촉직 민간 위원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참여시키고 비정규직 노동 대표까지 포함시켰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 (회의 참여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경영계도 정말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기업도 함께 챙겼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와 경제단체, 노조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그 일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따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월 말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공공 부문의 추진 로드맵, 민간 부문의 추진 원칙에 대해서 위원회가 조속히 방향을 정해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난항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하며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신성장 산업의 경우 네거티브식(일부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실태 조사를 거쳐 상시업무·안전업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7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회의에서 노조를 대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장 일방적 구조조정에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우정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도 세워 달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현장 조끼를 입고 참석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노조와 상의하며 결과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 전 최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며 “친노동계인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요”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경제단체도 적극 호응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계도 건설적인 대안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겠고 대통령께서 업어 주는 날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고용영향평가제를 즉시 강력히 시행하길 바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가를 포상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