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에 대한 견제 완화되겠지만 국내에 세우면 고용에 도움 될 텐데

삼성전자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3억 8000만 달러(약 4300억원)를 투자해 새 가전공장을 짓는다. 어제 미국 측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부터 세탁기·오븐 등을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LG전자도 2019년까지 2억 5000만 달러(약 2860억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맺는다.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가전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지에서 반덤핑 제소와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청원 등 집중 견제를 받아 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국 가전업체인 월풀의 제소에 따라 삼성·LG 세탁기를 2011년 이후 네 차례나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에 넣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로이터통신의 삼성공장 신축설 보도에 ‘생큐 삼성’(Thank you, Samsung)이란 트윗으로 공장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재협상 문제를 비롯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을 깨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 장벽 문제 등을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설립은 ‘공장을 짓고 고용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를 쌓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지 시장의 수요나 트렌드에 더 부합하고 특화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의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견제 심리를 누그러뜨리면서 현지 시장 공략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런 공장이 국내에 들어서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나라의 관심이 온통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쏠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정부는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미국 주정부의 주도면밀함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삼성의 가전공장 유치를 위해 앞다퉈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한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을 펼쳤다. 삼성은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과 인건비, 노동조합 간섭이 덜한 뉴베리카운티를 골랐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 규제를 본격화했지만 정작 기업들은 지방으로 가지 않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옮겼다. 꿩 잃고 매 잃은 셈이다. 4년 전부터 해외에서 복귀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 자금 지원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마저 수도권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일자리를 외국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경기도 파주에 허용해 일자리 창출 등 성공을 거둔 사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