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효과 못 보면 보유세 인상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관련 발언에 대해 “안보 문제와 외교 문제에 대한 단호한 원칙과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레드라인 관련 언급이 과연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며 “남북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서 대응해야 하고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그 얘기(레드라인 언급)를 안 하고 넘어갔다면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비판도 잠재울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는 “언제든지 양측의 대화는 있을 수 있다. 얼마나 폭넓게, 깊이 있게 이뤄지느냐가 문제”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남북관계의 주도적 위치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이든 전세든 월세든 비정상적인 가격이 문제”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서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팔지 않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라며 “지극히 개인적 생각이지만, 만일 이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는 ‘보유세를 많이 내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가 있다.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권한을 국민이 내려놓을 것인지도 문제”라며 “앞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의견을 많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외되면서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질문하자 박 의원은 “어떤 경우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한다”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