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개선안 본청과 협의”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담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지만 고의적인 탈세 행위자, 부정 포탈자들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조사4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향후 서울청 조사4국의 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에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사4국의 역할에 대해 김 청장은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4국 역할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국세행정개혁TF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검증결과 개선 의견이 있으면 서울청이나 조사국 전체, 조사4국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차명재산을 이용한 세금탈루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동안 엄정히 과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업용 건물의 증여세나 재산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청장은 “저희들도 시가와 고시가격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하고는 있지만 변경 필요성을 느낀다. 본청과 협의해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3년까지 행정고시 합격자 중 국세청에 지원한 여성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40∼50%가 여성인 만큼 앞으로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