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연석회의에 소극적…與, 대안으로 포괄적 입법협의체 검토김동철 “우리 법안도 성의보여달라”…우원식 “협의틀 만들면 얘기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야당에 제안한 연석회의 카드를 접고 다른 법안들도 함께 다루는 포괄적 입법협의체 구성을 추진할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연석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 처리를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여당의 당초 구상이었으나, 연석회의 제1 파트너인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데 힘을 보탰던 국민의당은 현재 법안 문제는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사안으로, 따로 연석회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자당의 관심 법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는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의 관심 법안만 갖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관심 보이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성의를 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는 연석회의를 통해 다른 법안·예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문제도 있고 다른 법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는 협의 틀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협의 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다른 법도 얘기해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세월호 문제와 다른 법안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석회의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이나 과거 정부 인사들의 국회 위증 고발 문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라면서 “다른 법은 그 법대로 별도로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야당 때 박근혜 정부 악법으로 반대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를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 재벌특혜법’으로 우리가 반대했던 법으로, 현재 내용을 그대로 받기는 어렵다”면서 “서비스발전특별법도 의료문제가 걸린 게 있어서 좀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한 대로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울 수 있다”면서 민주당을 공개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방송법 개정안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이런 입장차로 인해 세월호 관련 연석회의 개최협의는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관련법에 따라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세월호 연석회의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등과 계속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